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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전문가,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논의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의 방향성과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환영사,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도로서 자치분권의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인 자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혜와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 강한 자치와 균형발전의 비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기반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역별 산업‧인재육성‧생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예산 분산, 중앙 주도, 민간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았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전략의 설계도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함께,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중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오전 ‘자치분권 세션’과 오후 ‘균형발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자치분권의 법적 과제와 재정분권, 5극 3특 전략에 대한 제주의 대응 방안, 국가균형발전 기구 재편 방향 등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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