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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은 10월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욱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배우는 제도지만,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상적인 제도 설계에 비해 현장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겸임교사와 순회교사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이동 한계로 현장 거부감이 크고, 강원온라인학교 또한 인성·사회성 교육이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화면 속 수업만으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 불편, 학교별 평가 차이 등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가 무너지는 구조”라며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학부모는 도시로 자녀를 보내게 되고,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교원 정원 확대와 겸임교사 인센티브 마련, 농어촌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의 운영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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