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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청 |
[뉴스스텝] 속초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속초시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 총 1,480건을 조사했으며, 유지 800건, 급여 변동 507건, 중지 173건으로 수급자격과 급여를 정비했다. 자격 요건 변동으로 급여가 중지된 사례 중 의료비 부담 등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7건의 권리구제를 실시해 의료혜택 공백을 최소화했다.
속초시는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또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한편 부적정 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효율적 재정 운영에 기여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의료 등 필수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타 제도를 연계해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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