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기섭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상계2·3·4·5동)은 지난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다중인원 관리를 위해 지하철 보안관의 권한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기섭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에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인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기섭 의원은 “지하철 보안관은 질서유지 등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관련 권한이 낮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확보 등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은 `22년 10월 현재 270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질서유지·상가단속·기동 등이 있다. 현재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부여 관련으로'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1월 24일 박성준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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