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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주요결과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화된 조사를 통합함으로써 조사 효율성 및 정합성을 제고했다.
조사 결과의 경우 기존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 결과만을 공표했으나, 16개 업종별 결과 및 전 업종을 아우르는 전체 중소기업 실태에 관한 결과까지 조사 공표 범위를 확장했다.
개편된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조사와 모집단 및 표본 구성이 상이하므로 전년 실태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 업종에 대한 동일 항목 수치간 변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경영 현황 변화에 따른 효과인지 조사 대상 변경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의 매출액은 2,085조원, 종사자 수는 792만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도‧소매업’(매출액649조원, 31.1% / 종사자 수100.7만명, 12.7%)과 ‘제조업’(매출액638조원, 30.6% / 종사자 수193.1만명, 24.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자료에 등록된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통계자료인 ‘중소기업 기본통계’와 비교할 경우, 2023년 대비 매출액(‘23년 2,024조원)은 소폭 상승, 종사자 수(’23년 814만명)는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평균 업력은 14.3년이며,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5년 미만’은 12.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도 33.3%로 ‘40대 미만’(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총 16.4조원,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의 비중은 1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5조원(51.7%), 정보통신업 3.4조원(20.7%) 순으로 두 업종에 연구개발비가 집중됐으며, 업종 내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비중은 정보통신업(49.0%)이 제조업(35.9%)보다 높았다.
수‧위탁거래 관련해서는,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으로서 수‧위탁거래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수‧위탁거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확인됐다.
또한, 수급기업의 매출총액은 584조원이며, 이 중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393조원, 수급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수급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47.9%)와 매출액(43.3%) 비중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위탁기업 의존도 또한 72.5%로 타업종 대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위탁거래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38.6%), ‘수시발주’(26%) 및 ‘납기 단축‧촉박’(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와 상생 측면에 집중하여 정책 지원 및 제도적 보완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부족에 따른 고업력 ‧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활력있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에 소득 ‧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개소(’26.1분기)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 상황에서, 친족 승계에 곤란을 겪는 고령화된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 ‧ 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고속 성장하는 중소기업 확산을 지원하고자 TIPS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25. 850 → ’26. 1,200개사)하는 한편,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을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통해 수‧위탁 거래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25년에는 거래 단절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숨겨진 갑질 행위’를 파악·근절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했고,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제도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26년에는 간이조정절차 도입, 분쟁조정협의회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간 분쟁이 원만하게 자율 조정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소송 결과 전이라도 피해 구제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선제적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종합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중소기업 정책 분석 ‧ 수립에 필요한 통계적 기반을 고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편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실태조사도 세부적으로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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