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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공은 공군의 동의와 성남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부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부지는 1996년 성남시가 복개한 하천 위에 조성돼 2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나,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는 “행정이 직접 조성한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기업에게는 점용료만 부과해온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주말에는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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