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권 제주도의원, 농업혁신의 목적과 수단 혼동 없어야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5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의 구축이 아닌 정책설계에서부터 정보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은 2025년 정책목표를 '혁신적 정책 발굴을 통한 제주 농산업의 창조적 진화'로 설정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과학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데이터센터를 통해 35종의 DB를 구축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축되는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조사 정보, 감귤류‧밭작물 생육 조사 정보 등 신규 개발 데이터 14종과 기상청 기상 정보, 월동채소 드론 영상 정보 등 자동 연계 데이터 10종, 농업경영체 정보, 농산물 소득조사 정보 등 파일 다운로드 정보 11종 등 총 35종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디지털 기술 도입은 농업혁신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단순히 35종의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되는 것 자체가 농업 혁신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구축된 데이터가 활용되어,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이나, 농가의 영농 의사결정 정책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고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측정이 되어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농업 혁신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정의’, ‘제공 정보의 구체화’, ‘성과목표의 설정’ 등 3가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용자 정의’는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 데이터와 농업부서가 필요로 하는 정책 결정 데이터가 다른 점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제공 정보의 구체화’는 제주도가 구축하는 통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기존에 생산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수준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목표의 설정’이 중요한데, 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와 성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 플랫폼 접속 횟수 등이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이 측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권 의원은 “현재 35종의 DB 구축 사업은 이용자 정의, 제공 정보의 구체화, 성과목표의 설정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업 혁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디지털 전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단’인 데이터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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