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주요내용 |
[뉴스스텝] 추경호 부총리는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재개 및 금융 협력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 사이의 연대와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한일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서 2015.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불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체결은 양국간 유사 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우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조세·관세 협력 및 인적교류]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