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주된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황, 중기부의 2025년 정책 성과 및 2026년 정책 방향,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및 과제, 서울회생법원과의 MOU 현황 및 추가적인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 및 토론 시간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앞서 들은 강연 내용은 물론 법인 및 개인 등 각종 도산사건 실무를 처리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정부 정책의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강연자인 한성숙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는 양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제도개선 TF 팀에서는 올해 심층 연구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New S-Track Program)’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며, 해당 제도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특히 중기부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취임 이후 평균 2일에 1번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련한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대책’을 설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법관들이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패를 딛고 온전히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와 회생법원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본인의 삶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신 한성숙 장관의 오늘 워킹런치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강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며, “회생법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체 생애 중 일부이자 가장 위기의 순간인 ‘실패한 후 재도전하는 과정’을 관할하므로 중소기업의 전체 생애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과 도전에 따를 수 있는 실패가 향후 재도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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