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여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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