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되야”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주재로 25일 14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이 발표자로,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김찬동 충남대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미국의 주민자치를 소개하며, 대표적 형태로 타운제도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 주민자치단체의 특징과 근린조직의 기능을 설명하며, 한국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한국 주민자치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특·광역시와 도(道)로 구분되는 지방정부 간 계층구조의 차이에 따른 사무배분 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배분을 주장했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제시하며, 상생 협력 방안으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제시하고, 협치모델까지 제안했다.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는 한국의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생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역할 인식과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존중,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추진 등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공고화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법률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는 대전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와 대전시, 시의회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주민자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공식적 권한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집행부, 지방의회) 간 협의회 결성 등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정된 역할을 개선한 형태”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회 회원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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