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청라지구 화재처럼 단 한 건의 사고가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후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이미 AI와 IoT 기술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연기까지 감지할 수 있다”며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임성 실장은 “의원님 지적을 반영해 GH와 공동으로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 거대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동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아파트 단지의 폐쇄적 적립금'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반영한 공기금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사적자치영역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즉, 공공인프라에 가깝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 강화와 예산 절감, 품질·안전 확보, 충당금의 투명성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과제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변화 속에서 공공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담는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선언적 공감에서 그치지 말고, 설계 단계부터 돌봄·스마트 관리·안전·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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