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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 |
[뉴스스텝]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냉철한 현실 직시와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GTX-B 노선 통과 지자체 중 유일한 무정차 도시라는 오명 앞에 서 있다”며,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시민이 떠안으면서 정작 이용 권리는 박탈당한 현실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전략적 패착을 꼽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펼쳐온 낙관론과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답변을 받은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요구했던 의회 동의를 통한 재정 신뢰 확보를 집행부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소중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입법은 기재부의 방어 논리와 국회 상임위 구조상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추진 중인 만큼,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행정은 협상력으로 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단 만큼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손실보전 데이터 공개 및 의회와의 협의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추진 ▲시의회의 초당적인 재정·입법 지원 등 세 가지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GTX-B 갈매역 정차는 민·관·정이 ‘원팀’이 될 때만 가능하다”며 집행부와 정치권의 결집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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