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6월 18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도민체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먼저 도민체전 개·폐회식 예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작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출전지원비는 최소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개회식에는 1,200대의 드론을 동원해 도정 공약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전 선수 수가 늘어나 전체 예산이 커진 듯 보이지만, 1인당 지원 단가는 동결된 상태”라며 “물가와 교통비, 선수 개인부담 등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며, 3~5년 단위의 정례적 인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수영장 운영 적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내 공공수영장은 총 13개소로, 연간 운영적자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수영장의 입장료는 2004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2,000~3,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수영장은 인건비와 수질관리, 에너지 비용 등으로 고비용 구조를 지닌 시설임에도, 수익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체육시설이 도민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착한 적자’의 역할을 한다 해도, 과도한 적자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과 유지보수 한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영장 이용 요금이 6,648원 수준이어야 적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며,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조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철남 의원은 “체육행사의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그 안을 채우는 실질적 체육정책의 균형이 더 중요해진다”며 “도민체전의 체육 중심성 회복과 공공체육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예산 배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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