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훈 의원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은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논의했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등 서울도시철도 민간투자노선의 사업 방식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운수업체를 매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준공영제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수업체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은 “사모펀드는 준공영제 적용 업체만을 인수하고 있다. 22년도 1~8월까지 지급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 원인데, 이 중 사모펀드 계열사에 속하는 운수업체에 지급된 것이 1,071억 원이다. 준공영제가 버스 사모펀드의 안정적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진선영 버스정책팀장은 “사모펀드의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버스업체 경영평가에 페널티 규정을 만들었다. 향후 준공영제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경영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에서 자유롭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총액만 밝힐 뿐 업체별 지원금이 공개되지 않는다. 즉, 불투명한 사모펀드와 불투명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 의무화되어 있는 운수사업체별 회계감사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과배당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년 한 업체는 영업이익 20억 원의 2배가 넘는 45억 원을 배당금으로 집행했다. 현행법상 배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단기적·보완적 조치로 과배당시 성과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서울지부장은 “사모펀드의 운수업체 운영이 경영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분석이다. 최근 한 업체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의 아침식사 시간을 박탈했다. 기사들이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 경영진은 준공영제 업체의 성과평가 기준인 ‘배차 정시성’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렇게 혁신은 문서에만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착취만 남았다.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들을 현장에서부터 인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 개편 문제로 귀결된다. 내년이면,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도 20년이 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도출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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