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9월 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생적 발전 정책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자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도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추진됐던 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한계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모임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및 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종사자들이 자율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번에 개최됐던 세미나에서는(3월 28일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세미나')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신내생적 지역발전 모델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현길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이 주도하여 정책을 설계ž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ž예산ž조직을 늘리는 방식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행정 패러다임은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연계되어 정책성과 제고와 함께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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