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등기소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 |
[뉴스스텝]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의 웅천 이전이 올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법원 유휴부지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법원 소유 국유재산인 만큼 활용을 위해 법원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행정적 복잡성을 이유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기회를 놓쳐선 안 되며,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여‘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재정비했고, 서울시 역시 경찰서·파출소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공공재산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은 등기국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행정복지센터로 활용 중이며, 전주도 공실 상태의 등기소 건물과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여수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의원은 "행정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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