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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등 아주 엉터리 자료를 보내왔다”며 “이렇게 최소한의 크로스체크도 안 된 자료를 기반으로 학교별 학급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밀학교를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청은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약 2,332억을 편성하면서도 매년 불용액을 발생 시켰다”며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밀학교 해소율도 저조할뿐더러 제대로 된 자료도 구축 안 된 교육청의 태도가 무책임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오류 및 허점에 대해 제대로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1년에 세운 과밀학교 해소 목표가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더디게 해소된 점이 있었다”며 “오류가 있는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학교 배치 2.0 기본방향’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500명 초과일 때 과대학교, 중·고등학교는 1,200명 초과일 때 과대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급당 28명 이상 학년이 하나라도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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