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새 방향 모색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농로와 마을안길 등 공공 활용부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필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주도 주택토지과 양승철 팀장의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발표했다.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김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제주시 한경면 김시준 두모리장,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기열 사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양영휴 지적재조사처장, 제주도 주택토지과 박재관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토지 가격 상승으로 무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도로 시·종점부 토지에 대한 제한적 보상 도입 등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년 사업 방향에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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