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정과제·2026년 국비확보 통합 전략회의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6일 오후 3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국정과제·2026년 국비확보 통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하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추경 대응,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국정과제와 국비 확보를 연계한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과 예산 양축 모두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은 앞으로 5년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농사”라며, “오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만큼, 향후 60일 동안 선정될 100대 과제에 도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미래산업, SOC, 민생회복, 따뜻한 복지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집중발굴했으며, 이번에 논의된 과제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포함된 내용은 물론, 공약에는 미포함됐으나 도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공식 공약집 외에 지역유세 및 방송 토론 내용 등을 분석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도 포함했다.
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만으로는 국정과제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법 개정 및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 등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가 중점적으로 육성중인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논리를 개발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추진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논리를 정교화한 뒤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해 국정과제로의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정부 2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비확보 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선제적으로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 새로운 행정수요, 추경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개, 약 2,100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을 발굴했다.
정부 2차 추경 주요사업은 △춘천~속초 철도 건설 600억(총30,131억) △제2경춘국도 건설 265억(총12,862억) 등 건설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회복과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23억(총132억) △ 동물대체시험 실증지원센터 구축 17억(총200억) 등이다.
내년 정부안(본예산) 주요사업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20억(총13,357억) △용문~홍천 철도 10억(총8,442억)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3억(총13,305억)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총7,168억)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총182억) 등이다.
도는 정부예산 심의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기재부 및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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