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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옥 의원,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남도청 책임있는 행정 당부 |
[뉴스스텝]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떠맡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지차제의 책임은 단순히 ‘재정분담’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광역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됐으며, 목포시의료원은 2024년 한 해에만 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도립 전환’을 공공의료 붕괴 방지와 도민 건강권 보장의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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