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공조로 ‘역내 평화구축’ 연대 보다 공고해 질 것”
| ▲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뉴스스텝]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전과 비교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 관련, 사우디와 약 40조 원의 MOU 체결, UAE와의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5월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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