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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태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과 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되는 구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 복귀율과 복귀유지율 등 사후관리 지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현재처럼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중심의 통계는 행정의 착시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귀 이후의 생활 안정과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정책이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동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고립, 은둔 청년 정책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인 고립.은둔 청년을 우리의 품으로 안아 주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고립, 은둔에서 구해주길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며 청년을 돕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지키는 예방 행정”이라며, 미래청년기획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청년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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