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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욱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매년 긴급공고 형식으로 발주되며,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상대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서울청년 예비인턴’ 사업에 대해 “4개월짜리 단기 인턴십이 실질적인 취업 연계로 이어지기 어렵고, 후속 고용이나 멘토링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외 대부분 예산이 운영 용역비로 쓰이고 있으며, 성과는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해 사실상 정량적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민간 근무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용 승계율은 43% 수준이며, 실제 고용 지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연 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매년 긴급공고로 반복 발주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정책 전반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욱 의원은 “1년 단위 용역 사업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추진되면서, 성과평가나 수탁기관 검증 같은 제도적 통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성을 회피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서울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운영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례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곳이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까지 열었고 참여업체도 4곳이었다”며 “계약방식과 관련된 정보조차 서울시 공식 사이트에 잘못 공개된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연 1회 이상의 ‘청년 관련 교육’ 이수가 미래청년기획관 본청 직원들에게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탁기관 역시 청년정책과 무관한 법정의무교육 위주로 이수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정책 사업이 전반적으로 매년 같은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불공정한 긴급공고 구조와 사무관리비 편성 관행을 바꾸고, 실질적 성과가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은 제도도 프로그램도 아닌 ‘청년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단발성 용역이 아닌, 단계별 일경험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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