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2025 읍면동 균형발전사업’15분 도시 반영 확대 공모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를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에 따라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6가지 생활필수기능 분야에 대한 균형발전 수요와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보유한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 분야, 보조율, 사업주체, 추진체계를 개선했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생활서비스 4개 분야(복지, 교육, 유아보육, 의료)와 생산자 서비스에서 15분 도시 제주의 6가지 생활필수기능으로 확대됐다.
보조율 측면에서는 수익창출(생산자서비스) 및 일부 주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책임의식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주체 측면에서는 기존에 서비스 공급자를 전문성을 갖는 법인과 단체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했다. 주민단체도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도 개선돼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도로 직접 접수하던 방식에서 읍면동이 행정시로 제출하고 행정시의 검토를 거쳐 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행정시의 사업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 공모 이후에는 서비스공급자 공모,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선발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주민이 참여해 지역 간 공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간포용적 사업”이라며 “앞으로 15분 도시 제주와 결합해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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