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나선다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도 정책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한다.
이번 전담 조직(TF)은 현행 하수도 정책의 제도와 규제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담 조직(TF) 8명 중 5명을 민간 하수도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상하수도본부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하수도 관련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관련 제도, 하수발생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 도입 정책, 하수관로 시설 완료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방안,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도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제도개선 전담 조직(TF) 활동을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해 올해 6월 이후 제도개선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하수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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