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 개최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경남도청 부속회의실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안전지수 취약 분야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총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분야별 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도·시·군·구의 5개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해 매년 공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경남도의 2024년 지역안전지수는 6개 지표 평균 2.8등급이다. 도 단위 공동 3위에 해당하나, 전년도 평균 2.5등급(도 단위 2위) 대비 떨어진 수치다. 이에 2023년 대비 등급이 떨어진 분야(화재, 감염병)와 4등급인 분야(범죄)를 중심으로 주관·협력 부서,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등 지역안전지수 협업 TF 관계자가 모여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산출기준과 TF 부서의 추진 가능성 등을 기초로 분야별 향상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에 기초한 총 4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화재’ 분야는 위해·의식지표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화재사망자 감소를 위해 취약시설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또한,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범죄’ 분야는 위해·경감·의식지표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지역 특성과 치안 여건을 반영한 범죄예방 관리구역 정비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한 도시환경 정비와 우리동네 안심 순찰대 운영 등을 병행한다. 범죄예방 CCTV를 늘리기 위한 도 자체사업과 시군 설치 확대 독려를 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분야는 위해·의식지표의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기준 전체 법정 감염병 사망자 중 75% 이상이 결핵인 점에 주목해 고위험군(노인)과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를 통한 중증화 방지에 중점을 둔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손 세정제 사용과 양치질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해 개인위생관리 실천율을 제고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수검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지역안전지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범죄의 경우 위해지표에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검거율도 고려해야 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도 등 정성지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병의 경우 만성 감염병이자 기저질환자의 합병증 등인 결핵은 지역안전지수의 취지(갑작스러운 발병과 확산을 막는 급성 감병병 대응 능력 측정)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역안전지수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을 끌어내기 어려우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만큼 각 분야 산출기준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력부서가 협력해 우리 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안전지수 제도의 개선·보완을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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