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전체를 똑같이 줄인 것인지 기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1차 예방형 치유·회복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여러 자리에서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0원”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당장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편성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항목보다 신중해야 할 분야가 심신 회복·치유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5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소방관의 회복권까지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심신안정실 예산 30% 삭감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하며, 2025년 수준으로의 복원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2026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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