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조치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법안의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IR, 영문공시 및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차질없이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 시행된 이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약 120억불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야간시간대 거래 및 외국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로 기대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원활한 해외 자금 유입과 채권 유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최재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서울지점장은 일본공적연금(GPIF) 등 주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증권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한국 정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말 공매도 재개가 약속대로 이행됐다는 점은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길 제이피모건(JP Morgan)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며, 미국 성장 전망 하향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對한국 관세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해외자금 유입 노력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정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우리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등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대외 신인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러라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강조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의 우리 채권 투자가 순투자로 전환됐다고 언급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우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세부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자본시장 및 산업의 경쟁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법과 시스템에 의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신용평가사 등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향후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우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만큼, 밸류업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평소와 같이 작동(business as usual)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투자 여건을 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만큼, 금융회사들도 외국 투자자 유치 등 ‘인바운드(inbound) 비즈니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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