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복귀 지원제도 개선 경과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➀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②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③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10.25. 국무회의 통과, 11.1 시행)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26개사)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대·중견 8개사)가 복귀했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6,958억원)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1,820명)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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