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시간을 다퉈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특성상 산재보험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1월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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