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공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시했다. 물류체계 개선,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시급한 주요 현안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제주모델 실현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단일 광역체제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도 사례로 지방시대를 앞당길 혁신안”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으로 연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는 지역 의료 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의료 소외 지역에 사는 65세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들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포괄적 건강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사업으로 도민이 어디에 살든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계획과 연계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지원과 국립제주 트라우마 지원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16건의 사업 총 1,418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심 요청 ▲깨끗한 물공급과 공공하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서귀포항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주가 만드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뜻을 세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의료체계 기반의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도입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 권리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필수 정책사업과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제주도가 서울권과 같은 진료권역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제주 현안사업 보고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탄소중립 제주모델 실현 지원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잠정적으로 총 1조 9,714억 원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산업·환경·교통·보건 인프라 확충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지원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지원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영구역 지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협조 △제2 우주센터 구축 대상지로 제주지역 검토 요청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도입 건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 추자 유인섬의 '국토외곽먼섬법' 정책 대상 포함 건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등 12건의 법 개정 등에도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송영훈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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