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성장·발전하려면 국가 간 경쟁 불가피…이겨내려면 많은 것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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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타운홀미팅(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있다"며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수십조원 씩 계속 하고,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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