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하는 김형재 시의원 |
[뉴스스텝] 최근 5년간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현황을 보면 1가구 1공무원 원칙이나 매년 1대1 매칭이 안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우천 전·후 시 재난에 취약한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를 전담 관리하여 사전 홍보, 문자 전송 및 방문 점검·확인, 합동 훈련 시행 등 과거 침수 이력 가구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가구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시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도 돌봄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돌봄가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대상자 선정시 침수이력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가구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참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돌봄공무원 운영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대1 매칭을 기본 원칙인 돌봄공무원 수가 매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돌봄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몸이 고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다 책임질 일이 많은 업무로 그 수가 늘어날 수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직원들에게 가산점 및 혜택 등을 부여하여 재난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공무원에 대한 건설적인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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