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1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중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 의 사업내용 및 디자인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및 확산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박상혁 의원은 “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 은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설 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실제 진행된 사업을 살펴보니, 대문 앞 도색 등이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를 과연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색상이나 기호 표시만으로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너무 지엽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위원은 “또한 광진구와 중곡동의 사례를 보면, 사업이 진행됐던 대상지 50개소 중 19개소는 빈집철거, 노후화, 파손 등의 사유로 다시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홍은동의 사례에서는 설치한 안전시설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시설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업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의 사업대상지가 주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빈집 철거 등으로 시설물이 같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도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등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 고 인정하며, “향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향후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디자인 측면에서도 단순 기호 등의 디자인은 지양하고 종합적인 디자인정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 디자인정책관에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을 위한 단편적인 디자인 적용이 아닌,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주셔야 한다.” 고 요청하고, “특히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분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안전, 방범, 심리,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및 확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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