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엄선한 자산운용전담기관에 자금을 배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여 ’23년에는 6.97%, ’24년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자발적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모집인 제도 도입으로 신규 가입자를 극대화하고, 금융위기 시 퇴직자의 은퇴시점 타이밍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보장 수익률 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퇴직연금의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역할이 필요하나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복지시장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단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에 노무제공자가 푸른씨앗의 IRP제도 격인 가입자계정으로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어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 퇴직연금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라면서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되도록 푸른씨앗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