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확한 경향성을 외면한 것이다. 취득세가 증가해 왔던 주된 이유였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계는 '희망 회로' 수준을 넘어선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세수 증가분을 제외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미편성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까지 합한다면 내년 경기도 예산은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족액이 예상된다.

이런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집행부는 불용(不用) 사업부터 과감하게 잘라내어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위기 대응' 대신에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털어 넣는 '빚잔치'식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이는 2028년, 2029년 이후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 상환이라는 미래의 폭탄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박진영 의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재정 펑크를 내고 다시 예산을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맹렬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의 총괄 책임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마저 박진영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전시성 사업과 눈속임식 예산 편성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도민의 미래를 훼손할 ‘재정 펑크’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뼈를 깎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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