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만제 의원 |
[뉴스스텝]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군북일반산단의 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 하에 남강댐 용수를 활용하여 향후 용수공급 시 기존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겠음. ▶ 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하천준설을 하고 있으며, 골재채취 추가 사업은 『경남지역 골재자원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 중으로 대상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겠음. ▶ 농업기반시설 국비 확보 방안으로는 2026년 이후 총 318억 원의 계속사업과 함께 237억 원 규모의 신규 국비사업도 신청할 예정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음. ▶ 배수시설 현대화 관련해서는 현재 16개소 배수장에 원격제어시스템은 미구축이나 수위에 따른 배수펌프 자동화는 완료됐으며, 몽리면적 및 노후도 등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현대화 추진하겠음. ▶ 향후 소류지 안전점검 시에 외부 전문기술자와의 합동 점검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이겠음. ▶ 소류지 퇴적토 및 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작업과 수질검사를 병행하여 수리기능과 수질 저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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