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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뉴스스텝]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연되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이상근 국제음악제 예산 전액 감액 문제를 놓고 진주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강진철 위원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이 당초 78억 원 수준에서 245억 원으로 폭증한 경위가 ▲설계 단계에서의 필수 장비와 공정 등 누락 ▲착공 이후의 감리단 선정 지연 ▲조달청과의 계약 해지 절차 문제 등 시의 계획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는 지난 10월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기존 시공사가 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에 나서면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강 위원은 “진주시에서 걸핏하면 민간과 법적 다툼에 나서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추가 소송, 공정 지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태 최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법적 분쟁의 쟁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하도급 업체 보호까지 충분히 고려한 끝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2년째 열리지 못한 이상근 국제음악제 예산 전액 감액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양해영 위원은 이상근 국제음악제·콩쿠르·학술대회·창작동요제 예산 총 2억 원을 전액 삭감해 제출한 진주시에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진주의 대표 음악제가 조직 정비 미흡 등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상근 선생의 음악적 위상에 걸맞게 전국 단위 전문가 조직 구성, 국제음악제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재정비에 신속히 나설 것을 시에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두 사업 모두를 시민 신뢰 회복과 도시 품격 제고라는 관점에서 핵심 문화·예술 인프라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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