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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실태를 지적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4기 공약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재정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모두 시비로,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미하고 부담은 모두 시 재정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에 불과하며, 대다수 공약 사업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에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이며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2026년부터 1,243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고 향후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시가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공약 중 다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이나 계획 반영 단계에 불과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사업이 중단돼 반토막 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 종합타운 시비 1,308억 원 투입 등 신규 시설 공약의 재원 계획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미래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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