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매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장려 정책이 낳은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도가 대신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국비 분담률이 10% 상향된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기본소득의 본래 목적과 설계 취지를 되짚으며, “사업의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배와 정책 목표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의 시군 분담률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주도해온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확보는 물론, 지방비 분담률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의 급격한 증액에 대해, “다른 필수 예산을 줄여가며 이 사업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본예산안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원예작물 연작장애 대응 등 필수 사업 예산이 다수 미반영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업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추경 반영 등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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