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20:30:04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12월 20일,'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의 논의경과를 점검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올해 및 내년 아세안+3 성장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해 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한편, 한시적･선별적인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관리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역내경제가 내년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에 공감하며, 하방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아세안+3와 AMRO 등 국제기구가 함께 역내경제 동향･전망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회원국들도 자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공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국들에게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유연하고 선별적인(flexible and targeted)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아세안+3 논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은 물론, 회원국간 정보격차 및 역량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역내경제의 회복세 및 인플레이션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하방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며, 경제성장 지원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AMRO의 미션･비전, 핵심 기능 등을 개편한 “전략방향 2030”을 논의했으며, 내년 예산 및 정원(안)과 AMR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전략방향 2030”은 AMRO의 기존 핵심 기능인 경제동향 점검, CMIM 운용지원, 기술지원은 강화하면서, 역내 지식허브로서의 역할 및 아세안+3 사무국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일 회원국간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승인할 계획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3국 통화를 활용한 CMIM 유동성 지원을 위한 규정 개정에 합의하고, 가산금리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미 달러화로만 요청･지원이 가능했던 CMIM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내통화 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21년(공동의장국: 한국, 브루나이)에 자국통화 활용방안을 도입한 데 이어, 금년에는 제3국 통화로도 유동성 요청･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합의했다.

한편, 자금 요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margin) 조정 등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기타 의제) 그 외 아세안+3 미래과제 및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관련, 올해 주요활동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과제) 6개 세부의제별로 연구보고서, 기술지원 사업 등 올해 논의성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핀테크 작업반 주도국으로서 역내 핀테크 관련 규제현황 연구･분석 및 오픈뱅킹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참여를 요청했다.

(ABMI) ’19~’22년 중기업무계획*에 따른 역내채권 발행 보증, 담보적격성 제고 연구 등 이행 성과를 보고하고, ’23~’26년 계획(안)을 논의했다.

금번 차관회의를 끝으로 올해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우리나라는 ’23년 한중일 3국간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