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 세계신안보포럼 |
[뉴스스텝] 외교부는 12월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1년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술혁신이 세계를 재편하는 시대에 직면했다고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흐려지며, 위협 및 방어 수단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외기권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혜안을 갖고 더욱 민첩하게 행동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supporter), 선도자(initiator)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2024년 한해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개최, AI 정상회의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최,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등 다중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관련 국제 논의를 계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수십년 전에도 지구온난화 및 AI가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응은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고, 퀀텀과 같은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신안보포럼의 유용성을 평가했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은 기술경쟁과 국제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범 체계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기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제질서를 재건해야 하기 위해 협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규범 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는 AI는 혁신적 변화를 야기하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AI로부터 야기되는 위협도 있다고 하고, AI와 신기술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1-1(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마련에 있어 AI 전 주기에 걸쳐 인간의 통제와 관리가 담보되는 ‘인간 중심적 접근’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영역(domain)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마련 필요성과, 이러한 영역의 주체 및 거버넌스의 대상이 누구인지 숙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인공지능의 악용으로 글로벌사우스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션1-2(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에서 전문가들은 대량살상무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체계 운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bias) 문제, AI 기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와 대량살상무기간 연계성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검증을 강화하며,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세션2(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에서 전문가들은 핵심기반시설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문화, 젠더, 세대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션3(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에서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의 증가가 통상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터리 및 반도체 사업은 첨단 국방 기술의 발전 및 무기에 대한 대외의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간 입장차로 이러한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번 포럼은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우주, 퀀텀 등 새로운 영역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올해 5월 AI 정상회의 및 9월 REAIM 고위급회의 주최에 이어 AI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AI 규범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2024-25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올해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최에 이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유엔의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 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번 포럼은 국내외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개최된바, 신흥안보 문제에 대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신안보포럼 청년 서포터즈 운영, 슬로건 공모전 개최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선도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 '세계신안보포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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