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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250억원 이상의 공기관대행사업의 물량을 떠안으며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과도한 사업 집중과 만성 적자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 기준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대행사업은 78건, 총 232억 원 규모에 달하며, 제주관광공사가 대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수수료 수입은 3% 수준인 약 7억 원에 그친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수익은 별로 없는데 사업은 과도하게 몰려 있어 공사도 딜레마일 것”이라며 “관광 마케팅과 같은 본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형오거리 부지 매각 수익도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상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관광공사는 도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2025년 약 7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면세점 수익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간접적 수익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은 지속 가능성에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이어서 김대진 의원은 “관광공사는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적자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은 대표적인 수익사업인데, 오히려 적자가 누적돼 도가 매년 예산으로 메우고 있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 거면 특허권이 무슨 의미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관광교류국 예산 상당 부분이 공사로 전출되면서, 정책 예산은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공업무는 넘치고 수익은 나지 않는 구조라면, 도민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관광공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공기관대행사업과 수익사업의 역할 분리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공기업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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