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위원장 “마이너스 예산 편성, 관광산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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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에 대한 도의 예산 편성이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제주도 관광교류국의 일반회계 예산 비중은 2024년 0.73%에서 2026년 0.48%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25년 552억 원이었던 일반회계가 2026년에는 373억 원으로 178억 원이나 줄어든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두화 의원은 “도민 10명 중 3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제주 경제의 뿌리가 관광인데, 도 전체 예산 중 관광 관련 일반회계가 0.48%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통제를 받는 일반회계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 비중을 몰아주는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진흥기금은 2026년 기준 전체 관광교류국 예산의 74.5%에 달한다. 박두화 의원은 “성과가 불명확한 행사성·홍보성·유사중복 사업들이 기금으로 편성돼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기금 편성이 일반회계의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제주의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관광 관련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민선 도정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이대로 가면 관광을 도정이 경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영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제주 생존의 문제”라며, “도는 일반회계 예산을 관광교류국에 최소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집행률 70% 미만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단순한 마케팅 중심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 예산 뒷받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의 지속적인 비판 속에 제주도의 예산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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