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3평화공원 위령제단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38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금 신청 29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37명과 새로운 희생자 및 유족 193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238차 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심사(293명) △정정·변경 심사(37명) △추가 신고자 심사(193명) 등 총 523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보상금 심사로 9월 29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47명 중 8,521명(69%)의 심사가 완료돼 4·3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지금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0명의 청구권자 7만7,602명에게 총 5,62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93명(희생자 34명, 유족 159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9,559명의 97.5%인 1만9,08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3명(행방불명자 2, 수형인 1)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적부 없는 무호적자에 대한 희생자 인적사항 정정(3명)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를 이어오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 심사를 위해 2023년 4회, 2024년 11회, 2025년 7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4·3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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