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보통교부금 축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에 비해 2천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계획, 효율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국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먼저 정책국은 ▲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 운영 ▲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 스마트교육활성화 ▲ 학교 진로활동 지원 ▲ 교과서 지원 등 총 403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활성화 사업’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 지원 기기의 활용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종합계획, 예산 집행방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진로활동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대안마련과 보완대책이 우선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감액 조정했다.

교육국은 ▲ 학교문화복합공간 시설지원 60억원을 감액했고 행정국은 ▲ 소방시설보수 ▲ 내진보강 ▲ 학교시설통합 유지관리 운영 등 총 335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소방시설보수’와 ‘내진보강 사업’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과 면밀한 사업 계획 등이 우선 필요하여 일부 감액 조정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며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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