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됐고, 선정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업체 선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만 참여해 낙찰됐으며, 이 업체는 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공항·도로·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등 다른 분야 시스템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왔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공고하는 등 더 적합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이런 구조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실제 사업 추진은 재단 실무 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단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병숙 의원은 “그렇게 말하려면 왜 도 경제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며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모두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라면, 도의 지도·감독 권한과 이사회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박했다.

이병숙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의 대형 IT·전산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예산 손실뿐 아니라 기관 신뢰, 금융 서비스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제실은 법과 정관이 부여한 지도·감독 권한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여기지 말고, 사업 기획·업체 선정·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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