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뉴스스텝]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재정인데, 정산 책임이 느슨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며 경제실에 해당 입장을 되물었다.

이에 경제실은 “경상원이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회계·정산 문제가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님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출연금 사업도 보조금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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