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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도박·마약 위험, 자치경찰사무 감사역량, 아동 유괴 예방, 심야 스쿨존 가변속도제 도입, 스토킹 범죄 대응, 후면 단속 시스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사이버 도박과 마약 위험이 학교 안팎으로 번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지역·온라인을 아우르는 예방교육과 상담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치료와 재활을 병행한 지원으로 재노출을 줄이고, 제도권 밖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의 인력 구성과 감사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업무는 계획 수립부터 결과 이행 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인점포 범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점포 유형·상권·시간대별 취약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 납치·유괴 예방 집중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추가 사업과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확립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등 보호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심야 스쿨존 가변속도제 도입과 관련해 시민 의견이 엇갈린 만큼 자경위의 공식 추진 방향을 재차 확인하고, 심야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운전자 증가에 따른 사고 우려를 지적하며 다국어 안내 체계의 확충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보호조치 중 발생한 여성 스토킹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들며 관련 안전 예방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호조치 진행 중인 다수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과 위험도 재평가가 실제 보호 강화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심리 치유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자경위 회의결과 보고서의 누락 관행을 지적하며, 보고 사항·검토 내용까지 포함한 공개 범위 확대와 비공개 사유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 등 주요 활동내역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위반 예방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함께 높여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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